지난 8일자 한국일보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재판 중단?… 헌법 84조 해석 묻자, 대법·헌재 변죽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도 되나라는 문제를 두고 한국일보가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더니, 대법원은 이를 “어물쩍” 넘겼고 헌재는 “사실상 발을 뺐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사법기관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율사 출신 한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조기 대선에 앞서 소추의 명확한 의미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썼다.아닌 게 아니라 대법원은 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꼭 이에 관한 소송이 없더라도 친절하게 법령의 일반적 해석론을 펴고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당장의 불확정성을 제거해 주고 또 당사자나 ...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권의 마지막 대선 카드로 떠오른 한 권한대행을 굳이 언급해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적극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권 도전의 땔감으로 국익을 불태울 생각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며 “국가비상사태에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중립적 대선 관리를 책임진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불태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추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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