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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1 21:37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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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춘계 예대제(例大祭)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그는 지난해 10월 가을에 열린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 때도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예대제 기간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료의 대응이 초점”이라고 짚었다.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었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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