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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6 08:3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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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취임 첫날 경제를 점검한 데 이어 둘째 날엔 여야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대형 참사를 언급하며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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