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농철을 맞아 지원이 시급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과 같은 사업들이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농업 분야 지원 금액은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사업(650억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 정도다.문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자본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고,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역시 농민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 현장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농림축산식품...
대전지역 한 빵집이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빵을 만들어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했다.대전경찰청은 지역 유명 빵집인 ‘하레하레’가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한 빵 판매 수익금으로 300만원 상당의 빵을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하레하레는 지난해 8월 시작된 대전경찰의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도박하면 감방에 간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빵(깜빵)을 제작해 판매해 왔다.대전경찰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증가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하레하레가 기부한 빵 250여개는 대전지역 청소년 보호 치료시설과 보육원, 청소년 장기 쉼터 등에 전달됐다.이창민 하레하레 대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캠페인에 동참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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