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흔히 웹사이트 주소로 알고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 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표시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예컨대, 경향신문 홈페이지는 ‘ 표시된다. 이 URL이 없는 네트워크는 그냥 정보 더미일 뿐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URL은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인데, 최대한 방폐장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지하 500m 지점에 짓는다. 한국에선 지난해 12월 강원 태백시가 URL 부지로 선정됐고, 내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URL 건설은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고 후 유치 지원서를 낸 곳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부지로 확정된 후에도 이 부지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공단이 지난 12일 예정지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부지 적절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공단은 이곳에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돼 있고,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연구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시설 건설도 이 정도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2만t이 개별 원전 내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임시 보관돼 있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필두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그마저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지만 방폐장 건설 진척 속도는 매우 더디다. 내년에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돼도 건설 완료는 2063년에나 된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다. 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이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URL이 인터넷에서 갖는 의미처럼 방폐장 건설에서도 지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성동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며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를 통해 새 휴전안을 전달받았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새 휴전안에 대해 “영구적인 휴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틀(프레임워크) 협정”이라며 60일간의 휴전과 두 차례에 걸친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마스 지도부 내부 협의, 다른 파벌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이 휴전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의 한 소식통은 휴전안에 대해 “60일 휴전하면서 생존한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일부 시신을 넘겨준다는 내용”이라며 “모든 파벌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초 1단계 휴전이 종료된 후 카타르·이집트 등의 중재하에 간헐적으로 휴전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한 예단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태국·캄보디아에 분쟁을 멈추라고 경고했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협정을 중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도 손을 댔다 뗐다 변덕을 부리긴 했지만 개입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온갖 분쟁에 참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자지구 문제에선 트럼프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목소리를 낸 순간이 없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달 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가자의 굶주림이 심각하다.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고 가자에 기아가 없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타머가 트럼프에게 뼈만 남은 가자 주민들의 사진을 보여준 게 주효했다. 그러나 얼마 후 트럼프가 앙상하게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사진을 봤고 네타냐후의 가자 점령 계획을 내버려두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가 사진 몇장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이 중동은 네타냐후 천하가 됐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경의 개념을 상실한 것처럼 활개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달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다. 그리고 이달 초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기어이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굶겨 죽이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봉쇄해 구호식량 반입을 차단했다. 지난달 구호품 공중투하를 허용했지만 230만 주민의 굶주림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남들보다 먼저 차지할 힘이 없는 여성과 어린이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비극의 목격자여야 할 기자들, 24시간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다. 기아로 250명 이상이 숨졌고 이 중 100명 이상이 어린아이다.
강제 이주 작업은 가자 주민을 받아줄 제3국을 물색하는 일과 가자 평탄화 등 투 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B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후 가자 전역에서 건물 수천채를 철거했다. 주민들이 돌아갈 집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다.
전쟁 중 공습으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기아와 강제 이주는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군·의회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절멸”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임무가 “가자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연구자 오메르 바르토브 브라운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인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언한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 의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국제법은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한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 내 유력 인권단체 2곳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 기드온 레비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이 공포를 온전한 이름으로 불러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이고 한 민족의 절멸”이라고 개탄했다. 역설적이게도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홀로코스트 연구 과정에서 탄생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요 강대국들은 한가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추진하긴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기아 해결을 촉구하고자 준비한 공동성명에는 독일 등 8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외신은 먹지 못해 배가 부풀고 갈비뼈가 드러난 가자 어린이들의 사진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랜선과 와이파이를 타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시대다. 온 인류가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결국 열쇠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외면한다면 그의 노벨 평화상 타령은 헛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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