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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하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어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형마트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업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체 156개점 가운데 63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이,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평일에 문을 닫고 있다. 지금은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지만 향후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또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다. 대형마트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대신 신선식품을 강화하는 등 동네에서 가까운 기존 SSM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추세다. 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내놨다.
대형마트는 이 대통령이 경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만큼 실리적인 방향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완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통법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강제했지만, 최근에는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주변 상권 매출이 상승했다(지난 2월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전통시장 매출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가 소비 침체인데 영업시간 등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면 소비심리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이긴 지 한참 된 만큼 규제 완화가 안된다면 평일 휴업이라도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