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참패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보면 큰 격차로 완패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후 치러진 이번 대선의 화두는 내란 극복이었다. 내란을 비호하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 참패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겠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몰려든 그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 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당론으로 반대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도 반대했다. 의원들은 극우집회에 나가 윤석열을 옹호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 헌법기관인 헌재를 능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당이 윤석열이 파면돼 대선이 열리자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염치없는 짓이었다.대선에 참여하려거든 자당 출신 대통령의 헌정 유린은 물론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한 자신들의 행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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