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ý��̿��߽��ϱ�?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채소와 식물을 재배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치유농업이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에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외래진료 환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농진청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긍정심리모형 프로그램과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에 적용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은 식물을 재배·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또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은 파종,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조현병은 사고와 감정, 지각, 행동 등에서 장애를 일...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미 수도 워싱턴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밝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한다.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우선 협상 여지가 있는 상호관세를 없애거나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작년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달러(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 7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25%)보다 1%포인트 낮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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