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지한 키즈카페’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하려고 했다. 카페 측은 “키즈카페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키즈카페 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인권위는 “이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각각 교육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1학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이 2074명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해 왔는데 최근 일반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2024년 입영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의대생이 1537명으로 2023년(162명)과 비교해 1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도 345명이 입영해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기간’과 ‘처...
전북 무주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 경찰서장을 고소했다.17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역 경찰대 소속 A 경감(50대)이 B 서장(총경·50대)을 명예훼손·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고소장에는 B 서장이 “A 경감이 지난달 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퍼뜨려 A 경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A 경감은 “당직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서장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이에 무주경찰서는 A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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