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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된 ‘윤석열 사건’도 소급?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재명 싱크탱크, 검찰개혁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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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0 19:5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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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모셔진다.국가보훈부는 참전용사 고 윌리엄 크라이슬러씨의 유해봉환식을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고인은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참전해 1952년 3월까지 대한민국을 지켰다.유해봉환식은 고인의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차량까지 모신다. 유해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유족 등이 참석한다. 유해는 오는 2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고인은 20살에 입대해 가평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1951년 4월 가평전투에서 다친 동료를 부축한 사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현재 이 사진은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인은 지난해 4월 유엔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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