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 추경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조~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라며 “실질적인 효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새벽 엑스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최별하씨(22)는 서울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경복궁역으로 다급히 이동했다. 그는 오전 7시쯤 트랙터로 다가가다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최씨를 밀쳤고 넘어진 최씨를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덮쳤다. 주위 시민들이 “사람이 깔렸다”고 외쳤지만 최씨는 그대로 10~15분간 깔려 있었다. 최씨는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 다친 시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최씨는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그날 이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폐 타박상’ 진단을 받은 최씨는 나흘간 입원했다. “교통사고 수준의 내상”이라고 했다.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33)은 같은 날 트랙터로 달려가던 중 경찰이 잡아당겨 왼발이 꺾였다.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고 복사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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