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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3 04: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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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대출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3일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총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사채 등 빚이 약 3억원에 달했고, 기존 카드 대출금이 월수입보다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용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4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4층 주민과 싸우는 일도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앞서 이날 오전 오전 8시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이날 아파트 401호, 404호에 동시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명 ‘경주마’ ‘가두리 펌핑’ 등 기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코인의 시세조종에 활용된 ‘○○시 경주마’ 기법은 일일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자정 혹은 오전 9시 등 특정 시점에 모든 가상자산의 변동률을 0%로 초기화해 일일 등락률을 계산한다.모든 코인 중 A코인만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들이 몰릴 것을 계산한 것이다. 혐의자는 20~30분간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높은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가두리 펌핑’ 기법은 한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막힐 때 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 거래소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 다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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