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각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해왔다고 주장하는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과 기타 정부 보조금을 적었다.이어 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농업 기준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제시했다. 그는 또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연간 1조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학가에선 유급 시한이 도래함에도 복귀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고 교육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며 복귀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은 ‘3058명 안을 확정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학생 요구인 만큼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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