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원미상의 남성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선관위는 이 남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와 폭행·협박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교란 등의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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