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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2 01:38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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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가 보여준 집행력 부족과 부처 간 조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정책 일관성과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애인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와 함께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원→100만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정책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그간 도에서 추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도 소개했다. 경기도에는 야간·휴일 장...
소위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소동을 보면, 윤석열은 정말 ‘어게인’을 망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그의 ‘애국시민들’이 맹렬히 외쳐댄 게 ‘윤 어게인’이었다. 자아도취에 빠진 그는 분명 그에 고무되었을 게다. 그랬으니 “이기고 돌아왔다”고 애잔한 정신승리를 토로했을 터이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호기를 부렸을 것이다.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무슨 수로 ‘새길’을 찾겠느냐고 얕보면 위험하다. 부부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다. 진짜 ‘어게인’은 턱도 없지만, 그 망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여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게다가 ‘탄핵 반대’로 뭉쳤던 검찰·관료·언론·법원·학계 내 수구(守舊) 카르텔이 건재하다.그들의 스크럼을 보여주는 계기적 사건 두 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나흘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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