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에, 대통령 선거일은 6월3일로 결정됐다.사전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서 치러졌다.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근처 사전투표소에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청년부터 보행 보조기를 짚은 노인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일터에서 잠시 짬을 내온 이들도,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란 이렇게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린다.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이 벌어지며 방송사들은 투표율과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생중계한다. 그러나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 국적의 이주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박탈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운영했던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미혼모에게 “낙태를 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마스크에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적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박스쿨이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와 같은 커리큘럼을 만들고 역사 강사를 양성해 초중고교에서 역사 수업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은 2021년 ‘주니어역사영어교실’을 운영하며 수업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리박스쿨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멋진 마스크 만들기!’라는 자막을 띄운 뒤 ‘차별금지가 차별이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등이 쓰인 마스크 여러 장을 화면에 공개했다. 리박스쿨이 청소년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부정하는 내용을 가르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리박스쿨은 학생들이 미혼모에게 쓴 손편지 글도 영상에서 공개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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