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을 근거로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의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
2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경상권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오는 3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2일) 5㎜ 미만, 강원·충청권·전북 5∼10㎜, 전남·경남 남해안, 부산 5∼30㎜다. 제주에는 10∼60㎜의 비가 내리겠다.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3도, 인천 17.4도, 수원 16.9도, 춘천 17.3도, 강릉 16.3도, 청주 19.3도, 대전 18.3도, 전주 18.8도, 광주 19.0도, 제주 18.8도, 대구 18.1도, 부산 17.5도, 울산 16.0도, 창원 17.9도 등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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