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 인플레이션 부채질 우려…“날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골든타임 놓칠라 전전긍긍…내달 인하 관측 속, 조기 대선 변수한국은행이 공식 발표 이전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내비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1분기 내수 부진과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반영되면, 한은의 연간 성장률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7일 “4월10일 현재 주요 40여개 IB(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위값은 1.4%, 하위 25%는 1.1%”라고 밝혔다.특히 미·중 간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상품교역 감소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은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 반발을 이유로 들자 김 의원은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가 과거에 한) ‘칼은 죄가 없다’는 발언은 무슨 의도였느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운영 주체를 국민이 잘 뽑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임기단축 개헌, 선거법 개정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은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해야 된다”며 “개헌은 저도 하고 싶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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