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관계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21일 오후 5시 31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숨진 두 사람은 모녀로 추정되고 있다.숨진 이들은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서 존재와 생활고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정확한 인적사항과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검토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며, 신원은 지문이나 유전자 감식을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
서울 관악구가 지난 21일 봉천동에서 발생한 21층 규모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구는 “해당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와 인근 주민센터, 복지관에 이재민 현장 접수창구를 설치해 피해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구민안전보험에 따라 화상 수술비를 일부 보장받게 된다. 또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화재로 인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보장금이 지급된다. 이재민에게는 텐트와 의류 등 응급구호·취사구호 세트를 지급하고, 대피시설 3개소 35실을 마련해 급식비와 숙박비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따라 생계비도 지급될 예정이다.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해당 아파트 동 도시가스관은 구에서 긴급공사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아파트 동 인근에서는 ‘서울시 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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