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라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은 거짓이었다.A씨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라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라며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라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만~9000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이라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이 없고,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반토막 난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성장률 하락폭도 주요국 중 가장 컸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낮췄다.IMF의 전망은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등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1.4%로 대폭 낮췄다.한국은 주요국 중 성장률 하락 폭도 가장 컸다. 한국을 제외하고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기존 2.7%에서 1.8%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캐나다(-0.6%포인트), 일본·영국·호주(-0.5%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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