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63)는 지난해 4월 음주를 자제해달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또 욕설을 쏟아냈다.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한 것이다.그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유치장에 들어간 후에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 했으나 화를 내고 욕설하며 충전을 거부했다.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장애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과중한 돌봄 집중 등으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처해있다. 부족한 공공 영역의 지원 속에서 보호자들은 돌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등까지 겪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 조사’를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414명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8%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자살을 고민한 원인으로 ‘평생 발달장애 자녀(가족)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56.3%), ‘지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31.1%) 등을 꼽았다. 우울 정도를 보면 ‘심한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41%, ‘보통 수준의 우울감’은 전체의 32.7%였다.통상적으로 돌봄이 가족 내 보호자 일부에 집중되는 데다, 공공 영역의 돌봄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41.9%는 “교대할 돌봄 제공자가 없다”고 ...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용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4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4층 주민과 싸우는 일도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앞서 이날 오전 오전 8시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이날 아파트 401호, 404호에 동시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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