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시민에게 평생학습 교육비를 지원한다.올해부터는 대구광역시장이 발급 주체가 돼 지역별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노인과 디지털 분야를 신설했다.대구시는 기존 ‘저소득층’과 ‘장애인’ 분야 희망자를 오는 24일부터 접수한다. 다만 두 분야 모두 19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6월쯤 노인(65세 이상) 및 디지털(30세 이상) 분야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습자 명의의 카드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포인트)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선정된 시민은 다음 달 22일부터 자격증 취득을 비롯해 창업·어학·인문학·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들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대출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3일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총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사채 등 빚이 약 3억원에 달했고, 기존 카드 대출금이 월수입보다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
경기 광명시가 노후화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시행한다.광명시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18개월간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능 저하 요인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문제가 발생한 수도관망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진단 대상은 관내 송수관로 9㎞와 배수관로 378.7㎞ 등 전체 송·배수관로 387.7㎞이다. 광명시는 이들 송·배수관로를 대상으로 관 외부나 자료를 확인하는 간접 진단을 비롯해 땅을 직접 파서 지하의 상수도관을 확인하는 표본굴착 조사,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부단수 내시경조사 등 11개 직접조사를 시행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술진단으로 관로와 관련 부대시설 등을 자세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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