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재난상황 등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는건 처음이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보이는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의 특징을 찾아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뜻한다. 실태조사는 폭염과 한파,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폭발·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포함해 안전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괄해 진행된다.조사는 13세 미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대통령경호처 개편 방안도 6·3 대선 의제로 부각됐다.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호처 폐지·축소·존치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하다.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김동연 후보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본부’나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개혁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처 조직·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경호 활동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경호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목적을 명시하고, 계엄을 비롯한 특수 위기 상황에서 경호를 전개하려면 국무회의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 방안도 밝혔다.이재명 후보 측은 경호처 폐지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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