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열 계획”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24~25일(현지시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국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만남을 ‘협의(consultation)’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 중요임사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약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대령은 2...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18일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에 대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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