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된다.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어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 날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논의를 통해 정한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본다”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비판적”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김경수 후보는 “국가 위기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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