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나와 한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 요구안을 거부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금 취소와 면세 지위 박탈을 현실화하며 ‘숨통 조르기’에 나섰다.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에 대한 총 270만달러(약 38억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놈 장관은 “유약한 지도부에 의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한 하버드가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맡겨둔 대학들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하버드에 대한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국세청(IRS)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예정이라고 미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미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미국발 관세전쟁’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을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미국 관세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 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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