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재판관(55·26기)이 6년간의 헌재 생활을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입을 모아 ‘헌법과 헌재 결정의 존중’을 말했다. 헌재는 차기 대통령이 신임 재판관을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나왔다면 이에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재판관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두 재판관 퇴임사에는 모두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성’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헌재 판단을 왜곡한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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