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정부는 18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담긴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국립 전시시설이다. 일본은 2018년 1월 도쿄에 100㎡ 규모로 개관했다가 2020년 규모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첫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EU는 관세 조치가 유예된 90일 동안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나 결과가 마땅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복 조치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약 2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이 지난달 EU에 부과한 알루미늄·철강 25% 관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미국 측 입장과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EU 외교관들은 트럼프 정부 내 혼란 탓에 진정한 관세 정책과 협상 전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하기도 했다. 올로프 질 EU 대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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