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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