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예산 67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대부분 삭감되고 25억원만 추경에 담겼다.광주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 AI 기업과 기관이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시설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 성능의 절반만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남도의 현안 예산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산단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위기 지역 대응지원금 등 50억원이 추경에 반영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의 활주로 방위각 개선과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 안전시설 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민생지원 사업 등 현안 예산이 추경에 대부분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지...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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