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철폐의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이 이동권과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장애인 차별 철폐의날은 장애 시민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담긴 ‘장애인의날’을 거부하고 2002년 선포한 기념일이다. 구조적·지속적 장애인 차별 혁파, 이동·교육·노동 등 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 확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이들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남에게 목숨을 위탁하는 장애인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원체계가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 생활환경보다 의료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때문에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모경훈 뇌병변...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 신설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해 해양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집중해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울산 지역 공약으로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조선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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