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한 대행 ‘출마론’ 확산 속직접 불출마 선언은 안 해광주 기아 공장서 간담회지역 1000원 식당엔 격려금고향 호남에 ‘구애’ 추측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자동차 공장을 찾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에서는 “대선 놀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조선, 무역 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협력을 기초로 우리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산업 등 높은 관세를 받는 산업의 ...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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