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윔블던(총상금 5350만파운드·약 997억원) 3회전에 안착했다.
사발렌카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마리 부즈코바(48위·체코)를 2-0(7-6<7-4> 6-4)으로 눌렀다. 호주오픈에서 두 차례(2023·2024년), US오픈에서 한 차례(2024년) 우승한 사발렌카는 통산 4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여자 단식에서는 ‘시드 톱5’ 선수 중 사발렌카만 생존했다.
지난해 윔블던에서 준우승한 4번 시드의 자스민 파올리니(5위·이탈리아)는 이날 2회전에서 80위 카밀라 라키모바(러시아)에게 1-2(6-4 4-6 4-6)로 패해 탈락했다. 앞서 세계랭킹 2위이자 프랑스오픈 챔피언인 코코 고프, 3위 제시카 페굴라(이상 미국), 5번 시드의 정친원(6위·중국)도 줄줄이 1회전에서 탈락해 이변의 제물이 됐다.
사발렌카는 “더는 이변이 없기를 바란다”는 농담으로 우승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올 시즌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잇달아 준우승에 머물렀다. 사발렌카와 16강 진출을 다툴 상대는 영국 스타 에마 라두카누(40위)다.
앞서 남자 단식에서도 올해 호주오픈에서 준우승한 세계 3위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 7위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가 1회전에서 탈락했다.
올해 프랑스오픈 챔피언인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는 순항 중이다. 알카라스는 이날 세계 733위 올리버 트라베트(영국)를 3-0(6-1 6-4 6-4)으로 가뿐히 제압, 3회전에 진출했다. 윔블던 3연패를 노리는 알카라스는 1회전에서 파비오 포니니(이탈리아)를 풀세트 접전 끝에 꺾은 데 이어 2회전도 통과하며 메이저대회 20연승을 달렸다. 역대 9번째다.
세계 5위 테일러 프리츠(미국)도 개브리엘 디알로(40위·캐나다)를 3-2(3-6 6-3 7-6<7-0> 4-6 6-3)로 누르고 3회전에 올랐다.
“산은 이전·허브법 제정은 전략적 추진”
정부와 대립각보다는 실리 우선한 듯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은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의 실리를 챙기고 보수층의 지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첫 방문지로 투자유치 현장을 찾아 자신의 성과를 부각했다. 최근 떨어진 지지도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1일 “성장 잠재력의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해야 할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허브법 제정과 산은 이전도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열쇠”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산은 이전과 허브법 제정만을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최근 박 시장에 대한 부산시민의 시정운영 평가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 같은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 3년간 14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3주년 기자 회견을 마친 뒤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와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는 2000명, BGF리테일 물류센터는 800명, 쿠팡 물류센터는 3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박 시장은 이날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 현장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실현의 대표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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