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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징계 검사장 “효력 멈춰달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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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4 00:2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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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이 검사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BS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지난달 합의와 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면서 “통화 다음에 보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5월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의에서 채택한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대폭 낮추고, 중국은 핵심광물 수...
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논의될 콘퍼런스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방문해 ‘제4차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알래스카주정부는 한국 측에 해당 콘퍼런스 초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행사 일정이 대선일과 겹쳐 참석 여부를 고심하던 산업부는 결국 장차관이 아닌 국·실장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래스카주는 콘퍼런스에서 LNG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미 연방정부의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이 참석한다. 이 실장은 미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이 라운드테이블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이 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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