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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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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1 07:5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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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럼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자들은 미국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중국과 철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15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하노이에서 럼 서기장, 팜민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와 만나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전략적 의지를 높이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세 인상을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규정해왔다.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6대 조치도 제시했다. 6대 조치는 고위급 소통 강화 등 전략적 상호 신뢰 증진, 외교·국방·공안 분야 장관급 3+3 전략적 대화 및 국경 간 범죄 공동 대응 등 안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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