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결과다. 1년간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몫이었다. 정부가 원칙을 연이어 허물며 의대생들에게 예외를 허용하면서 결국 의대 증원 철회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부에서도 “증원을 할 순 있지만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에는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붙었다. 정부는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결정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산불 확산 관측체계와 상황 전파·대피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5시간 내에 산불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위험구역’으로 정해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피책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기존 대피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강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드론과 헬기를 통한 화선 측정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의 보행 속도는 일반인의 약 72%임에도 이를 고려한 대피 계획이 부족했고, 전기·통신·도로가 단절되며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한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정부는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 확산을 예측, 화선 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
압도적 1위 후보 없는 상황에현역 의원 대부분 ‘관망’ 기조단일화 이슈 등 염두에 둔 듯당내선 ‘구색 맞추기’ 움직임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후보 지원에 나서며 각 캠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나선 ‘아스팔트파’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탄핵 국면을 함께하며 ‘똘똘 뭉친’ 친한동훈(친한)계가 우선 결합했다. 당내 압도적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16일 현역 의원 4명을 주요 직책에 인선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와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등 보수우파 지지 후보+경제전문가 한 대행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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