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법원, 임시조치 인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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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법원, 임시조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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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4 21: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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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제발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랍니더.”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8시쯤 대구 수성구 지산중학교(지산2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박모씨(78)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투표소로 향했다.박씨는 “사전투표를 두고 부정선거니 뭐니 하도 시끄럽길래 불안해서 오늘 왔다”면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지만 새로 뽑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대구지역 661개 투표소에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 열기가 뜨거운 양상을 보인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대구는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대구의 사전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로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사전투표를 꺼리는 점과 보수색이 짙은 지역민의 실망감 등이 꼽힌다. 하지만 본투표에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나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
보랏빛 라벤더가 고요히 피어나는 계절, 전국의 라벤더 정원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여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경북 울진의 ‘양원라벤더’는 해발 400m 고지에 자리한 치유형 정원으로, 7월까지 단체에 개방된다. 라벤더 향이 퍼지는 이곳은 매년 여름, 마음을 쉬어가려는 이들의 발길로 붐빈다.양원라벤더는 원래 암 투병 중이던 가족을 위해 조성된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금강송 군락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임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며, 정원은 지역의 대표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원이 위치한 전곡리는 ‘금강송 산골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산촌문화 체험과 화전민의 삶을 복원하는 테마 마을로도 개발되고 있다.올해는 특히 암 환자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단체를 위한 ‘라벤더 힐링데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라벤더 향은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명상과 산책을 함께 즐기는 방문객들은 자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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