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을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커 임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할 거라는 말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앞으로 모든 은행은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점자 또는 음성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2023년 6월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 점자서류와 음성변환 모두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16개사 중 3개사나 됐다.금융위는 이에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 상담 단계부터 점자 또는 음성 형태로 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이는 증권, 보험 등 비 은행업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전까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보완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시각장애인 음성 OTP 성능도 개선됐다. 잦은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체 기능을 추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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