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권 대법관은 이번 의례방문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사례와 김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치 명령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작전 과정에서도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밝힌 증거와 진술들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윤석열 “역대 가장 활발한 국무회의 거쳤다”…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했던 듯”윤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실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면서 “전시와 사변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전부 내란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상정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이미 헌재 탄핵심판에서 반박됐다. 헌재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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