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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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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3 14:3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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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
‘도곡동 강쌤’으로 불리는 요리연구가 강현영씨는 전통음식 쿠킹 클래스(@annes_cooking)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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