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내고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 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씨 등과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거부했지만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는 고민을 이어왔다.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라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적었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4일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경선룰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 룰(규칙)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이후 김 전 의원은 대선 불출마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치 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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