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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9 12:5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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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돌연 장관급 통상대표를 교체했다.1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을 왕서우원(59)에서 리청강(58)으로 교체했다.왕서우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미·중 무역협상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의 상무부 내 새 보직은 알려지지 않았다.리 신임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대사를 지냈고 상무부에서 수십년간 국제 협상을 맡아왔다. 트럼프 1기 때는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로 있었다. 베이징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리 부부장은 WTO 대사로 있던 지난 2월 “미국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인사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전면적 반격’ 태세로 전환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
40여년 전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A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이등급 7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검토했으나, 부상 정도가 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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