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여당은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펴고, 국회 제1당인 여당은 공약 이행 속도전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지칭하며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동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했지만 본회의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주요 안건 강행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 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도시락 오찬을 한 데 이어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다.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후에는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야당 의원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등은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처리하며 국정에 효율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주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투 트랙 전략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간 성인 25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원내에서) 소수 약자이니 선물을 달라고 하지만 약자는 고통받는 국민”이라며 “지금은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는 (줄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대신 독주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협치 코스프레 하루 만에 민주당은 폭주 모드로 복귀했다”며 “야당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폭력과 반민주 위에 협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붙이겠느냐”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달 본계약 체결 뒤 설계에 들어가며,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마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6560t 규모로, 현재 극지연구소가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가 넘는다.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하고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으며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췄다.
아울러 극한의 조건에서도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휴식과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인 선실, 응접실, 식당 등도 최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갖추게 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 첫 쇄빙연구선은 2009년 아라온호다. 이후 극지방 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 범위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후속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화오션 측은 2008년부터 북극 항로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쌓아왔다고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와는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쇄빙 연구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쇄빙선 분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단순히 새로운 뱃길이 아닌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전장이 되고 있어서다.
한화오션의 차세대 쇄빙선은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의 관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했다.
1일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동대문호텔에서 프랑스식품음료연맹(ANIA)이 주최한 유럽식품로드쇼에 프랑스식 마카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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