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클래스 ‘판결문 전면 공개’ 첫 헌법소원, 본격 심리 시작…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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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1 13: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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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클래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순수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오는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이에 따라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지역을 제외한 강릉 도심의 대부분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이뤄진다.
강릉시는 제한급수를 시행하면 약 40%의 절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1.8%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저수율의 68.0%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앞으로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봉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준설로 담수율을 높이고, 내년 상반기 남대천 일대에서 대형관정 개발을 추진해 하루 1만t 이상의 추가 용수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연곡∼홍제송수관로 복선화와 함께 오봉저수지 담수 용량 확대, 남대천 지하 저류 댐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규 시장은 “엄중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단계별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생활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물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올바른 ‘모기 기피제’ 사용법을 안내했다.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기 기피제가 출시돼있다. 모기 기피제의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다.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어떤 성분이든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모기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에 얇게 바르거나 옷·양말·신발 등에 뿌려서 사용해야 한다.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은 한 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시간 이내 간격으로 너무 자주 뿌리는 것은 좋지 않다. 집에 돌아와서는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파스나 스티커처럼 붙이는 모기 기피제와 팔찌형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모기가 매개하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올해 첫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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