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기술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도넬리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기각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구제책”이라며 화훼이의 이의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란에서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이용해 1억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밖에 6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화웨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돼 3년간 구금됐다. 그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고 2022년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도넬리 판사는 앞서 화웨이 재판 날짜를 2026년 5월 6일로 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대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복원,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쟁의권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자금을 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 등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고, 이번 대책 이후 우회적 대출로 악용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그간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가 돼 있었기에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향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카드론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카드론을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제한하면 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카드론 비중이 상당한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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