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가 349만여마리로 전년보다 20만여마리 증가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견과 반려묘 누적 등록 수는 전년보다 6.3% 증가한 349만1607마리로 집계됐다. 반려견이 343만4624마리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다. 반려묘는 5만6983마리로 35.7% 늘었다.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전년보다 4.2% 감소한 25만9909마리였다. 신규 반려견 등록 수는 24만5236마리로 전년보다 4.9% 줄었다. 반면 신규 반려묘는 1만4673마리로 11.3% 증가했다.반려견은 주택에서 기를 경우 2개월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구조한 유실·유기 동물은 10만6824마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이 중 1만2188마리(11.4%)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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