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한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 당연직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의 지배구조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를 제도화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인천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는 시신을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심리상담 8번, 자신이 직접 4번 병원을 찾는 등 12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8번의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했다. A씨는 또 2022년 말부터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토론회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경기·서울 지역 학생들이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비판적 사고와 열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한 경기·서울 학생들은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들은 1차와 2차 토론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이후에는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최종 발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서 인정, 수용 또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 정리한 후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와 서울의 학생들이 함께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경험은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토론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월 셋째주 0.09%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오름폭은 6·27 규제 발표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셋째주(18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1%)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23일 주간 상승폭(0.4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34%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돼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8월 셋째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0.29%(전주 0.31%)올랐고, 서초구는 0.15%(전주 0.16%), 강남구 0.12%(전주 0.13%)의 상승폭을 보였다.
강북 대표 선호지역인 마·용·성도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전주에 0.24% 올랐던 성동구 아파트는 이주에 0.15%, 전주 0.13% 올랐던 용산구는 이주에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0.11%의 상승폭을 보이던 마포구는 0.06%로 서울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이외 양천구(0.13%→0.1%), 강동구(0.12%→0.1%)도 자치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없었고, 도봉구는 유일하게 보합(변동률 0%)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직전 주와 동일한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2일(0.00%) 마지막으로 보합을 기록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11주 만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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