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 승진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 검찰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임 부장검사를 오는 4일부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던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그간 SNS나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그 무렵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부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중경단은 중요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출범 취지와 달리 검찰 내 좌천성 보직으로 언급돼왔다. 임 부장검사는 2024년에도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부분을 담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한 자리를 줄 것이라 생각은 했다”며 “임 부장검사의 리더십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기관장의 통솔력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간 임 부장검사가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던 만큼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이 목표치인 30% 달성에 육박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선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곳에 여성이 내정돼 여성 비율은 29.4%가 됐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이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이 경우 역대 정부 내각 가운데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다.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안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임된 여성들이 지난 정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여성 농민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온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지만 강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로 복지 분야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명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아직 성평등 담당 기관인 여가부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기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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