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잠정 유보했을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금협상은 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로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갈등의 핵심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
경찰에 이어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이 더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내란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성장 국민펀드 조성해 AI산업 투자…상법 개정 재추진민주 경호처장 인사청문…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행복 주 4.5일제 추진…전 국민 산재보험·국가책임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7개 세부 공약을 망라한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성장 공약 제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도 약속했다. 검찰 기소·수사 분리,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했다.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 내란 위기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 공약, 복지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했다.성장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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