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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AI 음성서비스로 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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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00: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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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가자지구 협상으로 눈을 돌렸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서는 공습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에서 거래를 성사시켜 인질들을 찾아와라!”는 글을 올려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자신감에 기반해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방금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안에 휴전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도 미국의 압박에 발맞춰 협상 노력에 나서고 있다. 마제르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분위기로 가자 휴전 회담을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인질 10명과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 석방을 조건으로 60일간 가자지구에서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휴전 협상도 위트코프 특사의 제안에 기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 놓인 주요 옵션은 위트코프 제안의 수정된 버전”이라고 전했다.
앞서 위트코프 특사의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위트코프 특사를 만나 가자지구 전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소식통은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더머 장관이 종전을 촉구하고 남아 있는 인질들을 살아있는 채로 구출하는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협상에 대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질 석방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유연함을 보이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완전 해체, 모든 인질의 송환을 전쟁 종식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날 정오까지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81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가 지난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 5119명이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의 종전과 인질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렸다. 이란과의 분쟁으로 2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 시위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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